## 통화로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
통화 중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범죄는 ‘공연성’, 즉 제3자가 그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신수단을 통해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녹음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발생 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모든 법적 절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사과하고 싶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이 오면, 당시 상황과 오해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거나, 훈방 또는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혼자서 걱정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상의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은 상황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