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욕설, 정말 고소될 가능성은?
욕을 하다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하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과 공연성이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 중에 발생한 말다툼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누구를 욕했는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특정성)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모욕죄 성립의 핵심: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죄에서 중요한 건 특정성과 공연성입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누구를 욕한 건지’ 알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공연성은 그 욕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인 1:1 채팅이나 소규모 게임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스크린샷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쌍방 욕설, 고소로 이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욕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쌍방이 욕설을 주고받았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잘 모아두세요. 특히, 게임 채팅 로그는 일정 기간 후 삭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