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실형 선고? 내가 원한 건 단순 아르바이트였을 뿐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수사기관을 찾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이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깨닫고 충격에 빠집니다. 단지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돈을 수거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징역 4년의 실형 선고.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왜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나?
단순 알바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스피싱은 국가 전체를 위협하는 조직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노인, 사회적 약자, 또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고,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전달책이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사기죄 주범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금액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실형 선고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합의만이 답인가요?” 감형 가능성은 분명 존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황, 초범 여부, 실제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제출,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감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